정부에서는 단통법(단말기유통법) 폐지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, 단통법이 어떤 법이고 단통법 폐지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?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하게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문제점 이동통신사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,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