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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단통법(단말기유통법) 폐지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, 단통법이 어떤 법이고 단통법 폐지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 알아보겠습니다
단통법이란?
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하게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
단통법 시행 후 문제점
이동통신사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,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
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중간요금제를 만드는 등 다양구간의 요금제를 만들었지만, 최근 스마트 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판단했다고 합니다
단통법 폐지의 장점
-사업자들이 제한없이 단말기 지원금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
-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
-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요금할인은 유지됩니다
- 지원금 규제를 없애 시장 자율화를 추진합니다
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,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고,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된다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
단통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
즉, 단통법 폐지만으로 통신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. 그 이유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, 5G 가입자가 정체기에 돌입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
어떤 점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지 통신비 지출은 꼭 필요한 지출인데, 그 통신비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지 시대에 맞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
<자료출처>
정책브리핑
www.korea.kr
